법률
12대 중과실 처벌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보행 중 신호위반 오토바이에 치여 대퇴부 골절로 고생 중입니다.
수술병원에서는 초진으로 6주 이상 나온 상황이구요
연말 연초를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통증이 너무 심해 처벌을 원한다고 검사실에는 얘기 했는데 보통 얼마나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기준하에 집행유예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업무상 과실 치상의 죄책의 처벌 정도를 바로 가늠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합의 등의 여부와 기타 다른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