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직구한 미개봉 젤리를 중고거래하면 불법인가요?
제목그대로입니다. 해외에서 직구한 미개봉 젤리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면 처벌받나요?
다른 분들은 당근같은데에 그냥 판매하시더라구요.
이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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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외엔서 직구한 제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상표권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상표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품이므로 식품위생법 등 타 법률에 의한 판매 제한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 관세를 납부했다면 모르겠으나, 대부분은 자신이 직접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면세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중고거래로 재판매하는 경우는 관세포탈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 및 별표 27호에 따라, ‘제조·가공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영업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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