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사실혼포함) 중절수술 이혼사유 되나요?

Question

남편과 사실혼 관계이며 남편의 아이가 생겼고,

남편과 시댁은 원치않았지만,

와이프가 원해서 중절수술을 따라주었고,

동의서에 싸인까지 했다면,

혼인신고후 이혼시에 문제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혼인이 파탄된 사유를 보게 되는바,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중절수술을 한 것이라면 이혼소송에서 크게 문제될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