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처럼 반성문쓰면 감형해주는 나라들이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반성문을 보고 반성한다 판단되면 감형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처럼 반성문을 잘쓰면 감형해주는 나라들이 또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판사에게 재량이 있는 어느 나라에서나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