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도 모범수 감형 뭐 이런 제도가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을 받아도 모범수로 활동하면 감형이 되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외국도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형이 더 쎄잖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있는지 여부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 : 1841년 메인주가 처음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한 이래 알래스카주를 제외한 49개 주가 운영

-독일 : 사형제를 폐지한 이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했으나,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뒤 1981년 폐지

-일본 : 2003년부터 제도 도입을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함

현재 우리나라도 논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