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있는지 여부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 : 1841년 메인주가 처음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한 이래 알래스카주를 제외한 49개 주가 운영
-독일 : 사형제를 폐지한 이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했으나,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뒤 1981년 폐지
-일본 : 2003년부터 제도 도입을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함
현재 우리나라도 논의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