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버라는 단어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먹버라는 단어가 모욕죄 또는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익명게시판에서 너 먹버당했냐? 이렇게말하면 모욕죄또는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먹버"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해당 글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어떤 내용으로 이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