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태료를 계속 안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가 tv에서 봤는데 과태료를 일부러 체납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게 장기적으로 계속 체납을 하게 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75%까지 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이 계속 부과되며 추가되는 것 외에는 달리 추가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 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징수됩니다. 계속하여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미납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다만 경우에 따라 최대 30일 구치소에 감치될 수 있고
과태료 미납에 따른 가산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