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시 4대보험 의무가입 관련하여

Question

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시에는 4대보험 가입은 의무라는 부분에 대해서

1. 파트타임과 일용직근로 두가지를 겸하고 있다면 두개의 근무 시간을 합산하여 해당 기준 이상일 경우 의무 가입에 해당되나요?

2. 의무가입에 해당 될 경우 두 사업장 중 어느쪽에서 가입책임을 가지나요?

3. 파트타임 근무지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데 추가 일용직 근로로 가입대상이 될 경우 파트타임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또는 월 60시간 이상이나 월 8일 이상 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파트타임과 일용직근로 두가지를 겸하고 있다면 두개의 근무 시간을 합산하여 해당 기준 이상일 경우 의무 가입에 해당되나요?

→ 별개로 보고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의무가입에 해당 될 경우 두 사업장 중 어느쪽에서 가입책임을 가지나요?

→ 상용직의 경우 4대보험을, 일용직의 경우 일용근로신고를 하면 됩니다.

3. 파트타임 근무지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데 추가 일용직 근로로 가입대상이 될 경우 파트타임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인가요?

→ 초단시간근로자와 일용직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각각 계산합니다.
2. 15시간 이상이라면 두곳다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3. 파트타임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60시간 이상인지는 사업장별로 판단을 합니다.(합산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근로자가 별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15시간 미만이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파트타임과 일용직 근로로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2.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파트타임과 일용직근로 두가지를 겸하고 있다면 두개의 근무 시간을 합산하여 해당 기준 이상일 경우 의무 가입에 해당되나요?

> 파트타임과 일용직 근로를 각각 별개의 다른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경우라면 각각 별도로 근로시간을 보아야 합니다.

2. 의무가입에 해당 될 경우 두 사업장 중 어느쪽에서 가입책임을 가지나요?

> 동일한 사업장에서 파트타임과 일용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각각 별개 사업장이라면 각각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3. 파트타임 근무지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데 추가 일용직 근로로 가입대상이 될 경우 파트타임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인가요?

> 파트타임 근무지에서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다면 파트타임 근무지 및 일용으로 근무하는 곳 모두 상용직으로 의무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할 시 각각 가입하는 것이지, 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각각 가입하되,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중복가입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