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한것을 자수하려고하는데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입출금 내역만 6000만원 정도하고요. 원래다니던 직장형님이 저한테 폰좀 빌려쓰자고 하고 제 통장의 있는 제 돈으로 도박을 하셨지만 일단 저는 이돈을 주기가 싫고요 차라리 자수해서 도박 아이디도 제 명의로 한거이기 때문에 자수후 돈을 경찰분한테 드리고 반성할 생각입니다. 다니던 회사는 퇴사할 생각이고요. 불법도박 자수하면 형벌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하지 않은 일을 자수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보통 도박의 경위, 도박금액, 횟수, 기간 등이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스포츠토토를 기준으로 양형기준표상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8월 ~ 2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