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전화번호 문자인증 도용 처벌가능한가요?

Question

전번인증을 해주면 돈을준다해서 해줬는데 토토사이트였습니다 돈도못받았구요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도박죄말고 사기죄같은거도 가능할까요

Answer 1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줄 의사 없이 전화번호 인증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을 했고, 이를 토대로 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