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이 되었을 때 고소인의 고소장 외에 진술도 공개 청구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전 회사로부터 몇 가지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 이외에 고소인의 진술 내용도

피고소인 조사 전에 확인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외 고소인의 진술내용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불허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