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내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 질문

Question

디시인사이드고 공개된 게시판이며

정보를 알려주려고 글을 올렸는데

비로그인 이용자가 제목에

제닉네임 병신같은년 을 치고

내용에 아깝냐 애미뒤진년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총 100명이상이 봤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깝냐 애미뒤진년"이라는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