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립 관련 사이버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판례가 뭐뭐있나요?

Question

패드립 관련 사이버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판례가 뭐뭐있나요?

이런 판례와 형이 얼마나 처해졌는지에대해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나요?

준비서면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의 판례를 예시로 제출을 해보려고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없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히나 발언뿐만 아니라 제반상황이 고려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istory1000 (daum.net)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판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검색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609404933775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음

(출처 : 대법원 1990.09.25. 선고 90도873 판결[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