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친구에게 술 마시라고 따라주면?

Question

일반 음식점에서 부모가 미성년자녀와 자녀의 친구한테 술 마시는걸 허락하고 먹게 하면 음식점사장님이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와 동석한 테이블에 술을 판매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도 술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술을 판매하면 안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와 동행하거나 직장 선배, 동료와 함께 온 19세 미만 청소년이 술을 마셔도 업주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