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통령이 구속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사재판 결과가 현재 진행중인 헌재의 심리에 영향이 있나요?

Question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사안이 중대하다보니 결국에는 구속기소가 되어서 지지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형사재판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과보다 더 빠를지 결과가 나오면 헌재의

심리에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거와는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입니다. 다만, 형사재판결과에 대하여 헌법재판에서 참작은 할 것이기 때문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각 진행되겠지만 형사사건의 공판이 먼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다면 그 내용이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

이는 헌재가 먼저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