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중인 음료(2+1)를 하나만 구매하신 손님의 음료(2+1)를 환불하고 제가 결제하며
키핑쿠폰(CU 쿠폰)을 발급하며 부정적립+횡령 으로 잘렸습니다.
키핑쿠폰 발급하며 적립된 포인트는 거의 50포인트? 정도구
환불해서 쿠폰 발급받은 제품의 가격은 2500원정도 합니다.
아직 사용은 안해서 환불 될거에요.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벌금이나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 등에 대한 처벌수위에 관하여, 소액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횡령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그 금액이 큰 것은 아니므로 크게 처벌까지 갈 사안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손해범위를 배상하되, 기존의 임금은 전부 지급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