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부정환불과 적립 및 횡령관련 질문?

Question

행사중인 음료(2+1)를 하나만 구매하신 손님의 음료(2+1)를 환불하고 제가 결제하며

키핑쿠폰(CU 쿠폰)을 발급하며 부정적립+횡령 으로 잘렸습니다.

키핑쿠폰 발급하며 적립된 포인트는 거의 50포인트? 정도구

환불해서 쿠폰 발급받은 제품의 가격은 2500원정도 합니다.

아직 사용은 안해서 환불 될거에요.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벌금이나 수위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 등에 대한 처벌수위에 관하여, 소액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횡령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그 금액이 큰 것은 아니므로 크게 처벌까지 갈 사안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손해범위를 배상하되, 기존의 임금은 전부 지급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