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소액이라면 소액이지만 소중한 돈인만큼 받을수 있을지요?

제 돈 1500만, 어머니 돈 500만 합해서 2000만원을 어머니 지인의 지인에게 5부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줬었네요. 처음엔 어머니 돈만 빌려줬었는데 어머니 말로는 공장도 크게 하고 지인도 보증을 섰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저한테도 권유를 하여서 빌려주게 되었어요.

몇달은 이자가 잘 들어왔고 7개월쯤부터 미루기 시작하더니 그 후 1년 2개월 뒤에 100만 정도를 받을 수 있었네요.

빌려간 돈을 달라고 하면.. 계약이 큰게 있는데 성사되면 주겠다 또는 어디어디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 등등 다양해요 ㅎㅎ 돈 생기면 생기는대로 주겠다하고 안심시킨 후 또 차일피일 미룹니다.

이제는 끌려다니고 싶지 않네요.

예전에 원금만 갚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문자보내고부터 이자가 안들어왔었는데요. 이제 이자고 뭐고 끝을 봐야 싶습니다.

이번달 안으로 원금 갚으라하고 그게 안되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요. 돈을 못받는 상황이되더라도 고소미는 먹이고 싶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고소가 가능할까요? 각서나 차용증은 받아둔 상태입니다. 만약 고소가 가능하면 합의는 없고 그렇게 진행하려 합니다. 의견들을 여쭙고 싶어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차용증이나 각서가 존재하고 이자 지급 및 일부 변제 내역이 확인된다면 원금 회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자 약정이 과도한 경우 형사 책임은 제한될 수 있으나, 원금 미변제 자체는 민사상 청구가 명확히 인정됩니다. 우선 회수 목적이라면 형사보다 민사 절차가 핵심이며, 압박 수단으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은 가능합니다.

• 법리 검토
  차용 사실이 문서로 입증되고 반복적인 변제 지연과 허위 사정 설명이 있었다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는 성립합니다. 사기죄는 최초 차용 당시 변제 의사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므로 문턱이 높습니다. 다만 차용 후 기망적 언행이 지속되었다면 형사 고소 자체는 가능하나 결과 예측은 신중해야 합니다.

• 대응 전략
  내용증명으로 원금 반환 기한을 명확히 설정한 뒤 미이행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진행하시고, 동시에 재산 보전 조치를 검토하시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형사 고소는 합의 강요 목적이 아닌 사실관계 정리와 압박 수단으로 병행하되, 민사 집행을 우선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유의사항
  이자 부분은 다툼 소지가 있어 원금 중심으로 청구 범위를 정리하시고, 추가 변제 약속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진행 전 증거 정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형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지급을 독촉한 후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