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때 판사의 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사람의 신체의 자유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입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 검사가 조사를 위하여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구속여부를 판사가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범죄 인정 여부 등을 위주로 구속 사유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속여부를 판사가 결정하는 기준은 위 규정에 따른 구속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의 주거부정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속사유는 범죄혐의의 상당성, 주거부정,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이고,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중대성(또는 실형선고가능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이 고려됩니다.

또한 판사는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 심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역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피의자의 혐의 부인이 반드시 구속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말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