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상에서 저에게 욕설을 하는 사람을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다가
욕설을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사람들을 캡쳐해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그사람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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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만 공개된 상황이라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이라면 익명성으로 인하여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