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환불 많이 하면 문제 될게 있나요

Question

쇼핑몰에 무료 반품 상품이 있는데 교환 환불 해주겠다고 쇼핑몰에서 광고하는건데 많이 한다고 제재가 생긴다면 그게 잘못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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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무료반품을 해주겠다는 것은 광고목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러한 혜택에 대하여 악용하거나 과도사용하는 자에게 제재(무료반품 혜택 제외 등)를 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