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 무료 반품 상품이 있는데 교환 환불 해주겠다고 쇼핑몰에서 광고하는건데 많이 한다고 제재가 생긴다면 그게 잘못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무료반품을 해주겠다는 것은 광고목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러한 혜택에 대하여 악용하거나 과도사용하는 자에게 제재(무료반품 혜택 제외 등)를 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