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본인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 되는 영상을 판매해도 아청법으로 처벌 받나요?
미성년자가 본인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 되는 영상을 판매해도 아청법으로 처벌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은 주체를 성년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본인이 출연하는 아청물이라고 하여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위반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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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본인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 되는 영상을 판매해도 아청법으로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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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은 주체를 성년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본인이 출연하는 아청물이라고 하여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위반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