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본인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 되는 영상을 판매해도 아청법으로 처벌 받나요?

Question

미성년자가 본인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 되는 영상을 판매해도 아청법으로 처벌 받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은 주체를 성년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본인이 출연하는 아청물이라고 하여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위반여지가 있겠습니다.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