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트에서 어떤사람이 계속 욕을 해요
이런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어디사는 누구인지 도저히 알수거 없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제발 좀 알려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렵고 공연성이 인정될지도 불분명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상태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한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안을 특정하기 어려워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