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Question

상간녀 소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간통죄는 폐지 된 것이 아닌가요? 바람을 피웠다고 죄가 된다는 법이 이해가 안되요. 민사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만나면 안되나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폐지되었으나 민사적인 책임은 그와 별개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범죄는 아니나 민사적인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간행위에 대하여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상간행위에 대한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은 사라졌지만,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유효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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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