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등학생들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미성년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교복을 입고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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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흡연이나 음주행위는 그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판매한 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