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양육비의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또, 양육비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며 어떻게 계산되고 부모 별로 분배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여하여,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혼인기간 발생한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부모별로 분배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의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할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부분을
반드시 정해야 하는데 양육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에서는 매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만들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며
자녀의 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부모의 합산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나이가 많을 수록 양육비도 늘어나게 되며
자녀가 1명일 경우에 비해서 자녀의 수가 늘어나면 자녀 1인당 양육비는 줄어들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각 부모의 소득수준과 소득비율을 고려하여 자녀의 나이를 반영해 결정하는 기준표에 따라 거의 일률적으로 정해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