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댓글은 법적으로 고소가 불가한가요?

Question

지속적으로 저에게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차단을 해도 계속 다른 계정으로 들어옵니다. 채널에 신상 정보는 없는 유령 계정인 듯 한데, 찾아보니 테러, 아동 청소년 관련 사안이 아니면 트위터 본사에서 협조를 안해준다는데 정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위터는 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로 단순 모욕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협조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트위터 댓글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검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위터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여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Answer 3

트위터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해당 댓글에 대해서, IP나 주소 등으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협조 없이도 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안은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