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만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

Question

요즘 뮌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끄럽습니다.

국회법의 개정과 관련 궁금사항입니다

1. 행정부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을

낼 수 있습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도 법률안을 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법안제출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뿐만 아니라, 정부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의원발의, 정부제출로 분류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에서도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은 제출이 가능합니다만, 국회법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나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내는 경우는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