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가 없는 폭행사건 같은거 말입니다

Question

예를 들어 CCTV도 없고 지나가는 행인도 없는

인적이 드문곳에서 지인이나 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러면 제가 할수있는게 저의 진술과 진단서 이런거 밖에 없는데 이런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문득궁금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목격자가 없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과 폭행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진단서만으로는

그 폭행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가 불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되고 진단서가 명확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격자가 없다면 결국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실적인 피해상황이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이 폭행피해사실에 대한 CCTV영상이나 범죄행위를 목격한 목격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폭행피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들이 있다면 폭행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인 친구가 폭행사실을 인정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처벌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