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을 이용해 계속 이득취하는부분
수습기간 급여 적은것을이용해 계속해서 사람을 계약직마냥 수습끝나면 사유만들어서 정리하고 이런것을 반복하면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서 계약만료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임금자체도 최저임금에 위반된다면 모를까 최저임금은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등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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