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 게임중 심한 패드립 고소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4 올해 중3이되는 사람입니다
5대5 fps게임 발로란트게임중
저보고 못한다는사람이있어 패드립과 심한욕을했습니다
저한테고소한다고만하고 뭐라고말은안했고 계정은 제 명의로되있고 이름공개도했습니다
못한다는말만으로 심한패드립을왜했는지 참 후회되네요 이거때문에 마음고생을 조금해두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패드립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개로 만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