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우리 나라에서 범죄를저질렀을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Question

외국인 근로자가 아파트에서 대마 재배를 하다가 적발이 된것을 뉴스에서 보았는데, 이럴경우 외국인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국민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외국인의 위반 행위 역시 국내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

마약 재배의 경우 마양유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국인도 속지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