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아파트에서 대마 재배를 하다가 적발이 된것을 뉴스에서 보았는데, 이럴경우 외국인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국민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위반 행위 역시 국내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
마약 재배의 경우 마양유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국인도 속지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