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검찰은 확실한 사건만 기소한다고 들었습니다.그럼 경찰의 피의자는 송치 후 기소율이 높은 편인가요?

그리고 경찰이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용의자를 피의자로 지정할때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ㅜ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여 송치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검찰에서도 기소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경찰에서도 피의자로 보아 수사하지 않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성범죄 등 애초 증거가 있기 어려운 범죄에 한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피의자로 보아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를 하는 경우, 한차례 걸러진 것이기 때문에 기소율이 높은 편입니다.

경찰이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용의자를 피의자로 지정할때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나 진술이 있는 경우인 때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