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사건 으로 검사가 검토중이라고 나오는데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계속 검토중인 이유가 뭘까요?
불송치 사건 같은 경우 경찰하고 의견이 같을시 단 몇일만에도 기록반환한다던데
경찰하고 검사하고 의견이 달라서 검토 기간이 늦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간이 오래걸린다고 의견이 다르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검사의 업무량이 많아 처리가 늦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