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계속 개정이 되는데 법조인 분들은 바뀐법을 다시 공부하시나요?

Question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며, 법조인 분들은 다 소급해서 다시 공부하시는게 가능하신부분인가요?

너무많아서 가능할까 싶고, 관련 법 해석 오류도 생길 것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령의 종류가 정말 많아 모든 법령을 공부하는 것도 개정된 법령을 공부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을 진행하면서 적용 법령에 대해서는 개정전후를 모두 공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Answer 3

말씀대로 법은 계속 제정되거나, 기존의 법률이 개정되기도 하고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공부하며 변화를 따라가야 하고, 전부 다 그때그때 따라간다기보다, 사건을 맡을 때마다 관련 법률이나 판례의 변화를 서치하여 따라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