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계속 개정이 되는데 법조인 분들은 바뀐법을 다시 공부하시나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며, 법조인 분들은 다 소급해서 다시 공부하시는게 가능하신부분인가요?
너무많아서 가능할까 싶고, 관련 법 해석 오류도 생길 것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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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령의 종류가 정말 많아 모든 법령을 공부하는 것도 개정된 법령을 공부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을 진행하면서 적용 법령에 대해서는 개정전후를 모두 공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법은 계속 제정되거나, 기존의 법률이 개정되기도 하고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공부하며 변화를 따라가야 하고, 전부 다 그때그때 따라간다기보다, 사건을 맡을 때마다 관련 법률이나 판례의 변화를 서치하여 따라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