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계속 개정이 되는데 법조인 분들은 소급해서 다시 공부하시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며, 법조인 분들은 다 소급해서 다시 공부하시는게 가능하신부분인가요?

→ 너무많아서 가능할까 싶네요.

→ 관련 법 해석 오류도 생길 것 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업무에 사용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정내용을 확인하겠으나, 모든 법에 대하여 같은 정도로 관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면 소급이 아니라 이전에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개정법률를 공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