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며, 법조인 분들은 다 소급해서 다시 공부하시는게 가능하신부분인가요?
→ 너무많아서 가능할까 싶네요.
→ 관련 법 해석 오류도 생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업무에 사용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정내용을 확인하겠으나, 모든 법에 대하여 같은 정도로 관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면 소급이 아니라 이전에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개정법률를 공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