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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칠팔매132
23.03.26
법이 계속 개정이 되는데 법조인 분들은 소급해서 다시 공부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며, 법조인 분들은 다 소급해서 다시 공부하시는게 가능하신부분인가요?
→ 너무많아서 가능할까 싶네요.
→ 관련 법 해석 오류도 생길 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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