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제가 하고있었는데 친구도 온라인카지노게임을 하고있어서 제가 이용하던사이트 지인추천하면 친구랑 저 둘다 3만원씩 받았는데 친구가 부모님한테 도박하다가 걸려서 경찰에 신고할거같은데 지인추천해준걸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도박사이트 이용과정에서 지인추천을 해줬다는 사유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인에게 추천을 해준 것만으로 범행을 교사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