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기각되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이 기각되었습니다.

분명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탄핵 기각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각의견을 살펴보면,

결국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청구인을 파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장 핵심적 이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계엄선포 과정에서 적극 개입한 바도 없는 것으로 달리 내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기에 탄핵이 기각되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