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단계를 권유한 사람에 대해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는 지인분께서 다단계를 추천받아 하기 싫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다단계 상품과 회원가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회사인 관계로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하였는데 결국 다단계 회사는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갔는데 이런 경우. 다단계 회사를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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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다단계 상품과 회원가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부분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면 강요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회원가입을 하도록 유도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 그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고, 적어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