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알아보다 큰범죄라도 경미한 사건이면 징계로만 끝날 수 있나요?

Question

만약 군대에서 징계받고 나중에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보면 군대에서 경미한공문서위조등 외출증 휴가증등으로 징계만 받고 끝난 사항이면 나중에 사회 나가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에서는 같은 죄라도 피해정도 따라 징계로만 끝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군부대에서 징계로다시 끝난 사항을 다시 군사경찰 회부 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군대에서 받는 징계와 형사처벌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사건이 경미하고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징계만 받고 끝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역 후 추가 처벌은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 성립 요건이 있는 사안이라면 징계를 받았더라도 이후 군사경찰 수사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신고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이미 징계로 끝난 사건도 다시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징계만 받았다고 해서 항상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해서 한번 처벌받은 죄목을 다시 처벌할수 없습니다.

같은 죄로 계속 처벌하게된다면 너무 가혹하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