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폐지안 실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는 안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실현 가능한 입법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파급력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안은 노동부 산하 연구 보고서에 언급된 바는 있으나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주휴수당 폐지에 관하여 명확한 개정안이 나온 것은 아닌 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대하여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개정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파급력 또한 예상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몇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기업 입장에선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반대가 심하여 실제 폐지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현가능성은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주휴수당 폐지안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