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폐지 될거라는 얘기를 들어서요

Question

주휴수당에 폐지될려면 국회법 통과되면 폐지되나요?아니면 노조와 합의후에 폐지 되나요?노조와 합의가 안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국회법 통과되면주휴수당이 폐지 될수가 있나요?

이종영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폐지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주휴일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나, 이는 주휴수당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법 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주휴수당이 없어질 것이나, 아직 그에 대하여서는 명확히 논의된 바 없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노사합의와 무관하게 국회에서 법이 개정된다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조와 합의가 안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국회법 통과되면주휴수당이 폐지 될수가 있나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일에 관한 사항이 폐지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의 입법 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아직 윤곽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다만, 대다수 근로자들의 급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경과규정을 두고 어느 정도 기본급에 완전 통합되도록 하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노동계의 반발로 폐지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류갑열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페지에 관하여 논의가 오간 사항은 있으나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폐지될 가능성은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지급근거는 법에 의한 것이기 대문에 법이 변경되어야 폐지됩니다. 노조와의 합의로는 법이 정하는 것을 폐지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친 후에 이를 기반으로 입법개정이 이루어져야 주휴수당 폐지가 가능합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법이 개정되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도 단체협약에 정해진 경우는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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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폐지 될거라는 얘기를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