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30km제한의 기준에대해
도로교통 기준에서 30km이하가 기준인지
30km 미만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30km 제한구역에서 30km로 달렸을때
기준위반으로 봐야할지 기준내 준수로 봐야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30km 제한은 "30km이내"이기 때문에 보통 이하로 해석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30km/h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만 카메라의 오차범위 및 자동차 계기판의 오차범위를 감안해서 실제 카메라는 5 ~ 10키로 정도의 여유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된 사항은 30km 미만이나,
30km으로 주행한 경우 보통의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30km 가 제한속도라고 해도 오차범위에서 3~5km까지는 단속되지 않습니다.
30km라면 기준 내 준수라고 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속도 제한에 있어서 기준 속도 이하로 주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단속의 범위는 대개 10% 내외 까지는 오차 범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