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입신고 하지 않는 경우 주의사항ㅂ

Question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안 하는 건지 의심이 되느 상황입니다

전기, 가스비 미납이고 명의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아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 경우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딱히 의심을 할 만한 사항은 아니십니다. 다만 전기, 가스비 미납이 되는 상황이라면 추후 질문자님에게 변제책임이 돌아올 위험이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현 상황에 대해 물어보시고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기나 가스비 미납이라면, 해당 명의 등록에 대해 알지 못한 것일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납부가 어려운 것일 수 있는데, 후자라면 미리 독촉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 해지나 건물 인도 등 조치를 취하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