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이 채당금을 넘으면..?

Question

임금 또는 퇴직금등을 받지못하였을경우 채당금 신청을 요청하게됩니다

그러나 한도가정해져있습니다

합계 일천만원 까지입니다

그럼 금액이 일천만원 이상은 더이상 청구할수없는건가요..?

사업주는 채당금 신청하였으니 한도까지밖에 줄수없다고 할수도있나요..?

넘는 금액에대해 구제받을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어 체당금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이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대지급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차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먼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며, 추후 공단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 이후 일반체당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사건 위임 후 처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체당금(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선지급 후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만큼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으나 차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차액분은 민사소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지급금의 한도까지 받고도 부족한 금액은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집행을 하여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당금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에 대하여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당금(대지급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절차로 구제받아야 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이 천만원이고, 도산대지급금(구 체당금)의 상한액은 2100만원입니다.

간이대지급금 한도를 넘어서는 체불임금은 도산대지급금이나,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을 대지급금이라고 하는 바,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임금 및 퇴직급여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절차(지급명령, 압류 등)를 통해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대지급금은 그 지급금액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지급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대한법률구제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700만원까지,

퇴직금 700만원까지,

합계 1000만원까지입니다.(1400만원 아님)

이를 초과하는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로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