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못받는데요,
경기도는 100%지급이고 나머진 왜 90%지급인가요?
세금으로 재난지원금 주는건데
지역별로 차이 없이 똑같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기도는 지방 도의회 차원에서 제외된 상위 12%의 범위에 대해서 도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점에서 도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예산으로 추가지급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화시켰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