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난지원금은 왜 경기도만 전원 지급인가여?

Question

지방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못받는데요,

경기도는 100%지급이고 나머진 왜 90%지급인가요?

세금으로 재난지원금 주는건데

지역별로 차이 없이 똑같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기도는 지방 도의회 차원에서 제외된 상위 12%의 범위에 대해서 도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점에서 도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예산으로 추가지급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화시켰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