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로인한 계좌지급정지는 어떻게대처하나요?

Question

어느날 갑자기 모르는사람이 15만원을넣고 지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어떠한거래도 한적이 없고 제 계좌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입금자명도 이상한번호로 들어오고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절이라 은행도 안여는데 당장 모든계좌가 정지되어 쓸수가 없습니다. 제 계좌를 누군가에게 넘겨준적도없고 해당은행거래내역에는 제가 음식사먹은거, 육아지원금받은거, 카드론받은거 그런거밖에 없는데 갑자기 15만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됬습니다. 은행에 연락해보니까 그사람이 서면신고를 해야 이의제기신청을 할수가 있다고하네요. 그럼 저는 서면신고를 할때까지 마냥 기다려야하는 상황인데? 제가 그 허위신고자를 처벌받게할수는 없나요? 누군지는 몰라도 너무나 괘씸하고 어떻게든 처벌받게 하고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사정이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은행측에 지급정지가 된 사정 등 정확한 사정을 따져 물어보시고, 은행측과 해결방안을 논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오입금의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반환 절차가 있는 경우에 반환을 하시면 되겠지만 바로 위의 경우를 범죄나 불법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