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해서 차 번호 사진은 찍어두고 신고했더니 자기는 사과했다고 하고 블랙박스 지우고 뺑소니 한 적 없다고 잡아떼내요 경찰은 일 많다고 하나하나 확인이 어렵다고하고 근처에 CCTV도 없다고 하고 진짜 너무 막막한데 같이 본 사람도 없어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주장하시는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과를 했다는 것만으로 뺑소니, 즉 구호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