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셔틀외교 재개가 통상에선 진짜 효과 있을까요
대통령이 일본 총리랑 셔틀외교 재개하면서 통상도 파트너십 강화하자고 했는데 솔직히 이런 말들이 무역 현장에서 체감되는 게 있는지요 예전처럼 규제 완화 같은 게 따라올까요 아니면 그냥 의례적인 얘기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일 셔틀외교 재개는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크지만 통상 현장에서는 실제 제도 변화가 뒤따라야 체감이 생깁니다. 과거 수출규제 갈등처럼 특정 품목의 제한이 풀리거나 기술 협력이 공식화되면 기업들이 바로 느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구체적 조치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 간 교류가 정례화되면 협력 분위기가 유지되면서 규제 완화나 공동 프로젝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업계도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셔틀외교라는 게 상징성은 크지만 통상 실무에서 바로 체감되는 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정상끼리 만났다고 해서 관세가 바로 내려가거나 비관세 장벽이 당장 풀리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양국 관계가 경색돼 있을 땐 사소한 문제도 오래 끌리는데 대화 채널이 열리면 협의 속도가 빨라지는 건 맞습니다. 예전에도 셔틀외교 국면에서 비관세 규제 협의가 부드럽게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 기업 투자 확대나 공급망 협력 같은 분야는 조금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 완화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기대하긴 어렵고 결국 각 부처 협상이 따로 굴러가야 반영되는 구조라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무역보다는 통상에서 체감이 될 듯 합니다. 사실상 민주당은 보통 반일정서를 주장하였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친일의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충분히 규제완화 등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