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보는것

Question

이 왜 불법이죠? 저도 근로자이긴 하지만 사용자가 아직 절 믿지 못하는 신입일 때, 사용자가 절 감시하는 것에 대해 별 불만이 없었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선 당연히 처음 고용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 대해 거의 모르기 때문에 당연 지켜봐야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꼬치꼬치 다 지적하며 근로자가 지나치게 감시당한다고 느껴지면 안되겠지만,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감시를 어느정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 설치, 운영 목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같이 밀폐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른 받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에는 특정 목적 (예: 범죄 예방, 시설 안전)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한 관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