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대포폰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범죄자도 못 잡은 상태이고, 300만원이라는 빚도 생기고 못갚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대포폰 이라는걸 모른체 친한오빠에게 제명의로 폰을 만들어서 줬는데 만들어준 저도 처벌을 받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은 이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