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범죄자도 못 잡은 상태이고, 300만원이라는 빚도 생기고 못갚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대포폰 이라는걸 모른체 친한오빠에게 제명의로 폰을 만들어서 줬는데 만들어준 저도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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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은 이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습니다.
